|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원자력에너지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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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성 제고를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원자력위상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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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정책연건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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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적으로 방사선방호의 개념이 시설 중심에서 개인과 생태계 보호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호체계 구축이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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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원 이용 증대에 따라 이용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방사능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실전적 대응체계가 필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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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적으로 테러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는 국가차원의 물리적 방호 체제 구축이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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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추진과제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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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상의 원자력안전 수준 확보 및 국민신뢰 증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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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방호·방재 체계 강화 및 효율성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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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원자력 방호체계 구축 |
| 방사선방호·방재 체계강화 및 효율성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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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방사선방호체계 구축 및 방사능재난 대비 실전적 대응태세 확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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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방호 체계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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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/의료 방사선 관리를 포괄하는 방사선방호 관계법 제정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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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부와 식약청 간의 의료방사선 분야 규제책임 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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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돈 등 천연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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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작업종사자의 내부피폭, 비정상 피폭 등에 관한 생애관리 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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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장기적으로 「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(ICRP)」최신 권고안의 국내 도입 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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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안전관리 및 보안 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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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방사선원의 이용특성을 고려한 차등화된 안전규제 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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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고준위 폐기물 처분, 대형 원자력시설 해체 및 부지 복원 등에 대비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기술 개발 및 요건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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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전종사자 피폭 저감을 위한 공정 및 관리절차 개발·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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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방사선작업종사자 보수교육 프로그램 및 면허제도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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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무적선원, 방사능오염 재활용고철, 밀반입 방사선원 등 감시·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방사선원에 대한 국가 보안 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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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적 방사선 비상대층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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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|
핵활동에 대한 효과적 탐지능력 및 방재대책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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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진파·음파 관측망, 방사성핵종 분석 장비 확충 등 핵관련 활동 탐지능력 제고 및 관련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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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활동 대응 정보교환 등 주변국과의 협력증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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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비상대응계획 집행능력 제고를 위한 실전적 비상훈련의 주기적 실시 추진 |
| - |
현장 지휘체계 개선,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의료대응 통합망 구축 등 긴급 현장 대응 역량 강화 |
| - |
방사선 피폭환자 대비 치료기술개발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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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국가 원자력 방호체계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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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원자력시설에 대한 국가 물리적 방호체계 및 대응방안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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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자 표적물을 이용한 신기능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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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 시설의 방호체계능력 평가를 위한 국내용 위협대응설계기준(DBT)의 설정 및 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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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방호시설의 심·검사 국내기술기준 확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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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방호체계의 취약성평가를 통한 방호운영체계의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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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핵물질 및 방사성물질의 불법거래 대응을 위한 국내 법적·제도적 기반수립 및 탐지장치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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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리적 방호체계 선진화를 위한 기술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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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물리적 방호분야 신 평가기술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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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률론적 안전성분석을 바탕으로 한 핵심구역 선정 방법론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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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테러에 디한 원자력시설의 보안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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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방호체계의 자료보안 평가기술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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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심형 방사능 테러에 대한 평가능력 보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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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물질/방사선원에 의한 테러시 방사선의 영향예측 기술개발 |
| 오염폭탄(Dirty Bomb)의 검색장치 개발 |
| 원자력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산업화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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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정책연건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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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세계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다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상품의 개발을 통해 수출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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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추진과제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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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기술 수출기반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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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수출상품 다원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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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자력 수출상품 다원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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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출용 원자력 상품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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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로 시장별 맞춤형 수출이 가능한 하나로 개량 모델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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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다목적 중소형 원자로 및 수출 모델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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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화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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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핵연료 재료 및 부품, 방사선 기기, 사이클로트론, 방사선원 및 방사선 계측기 등의 신규제품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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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원자력에너지 공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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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정책연건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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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」제정 등 방사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·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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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구축된 방사선기술 관련 연구기반을 체계화하여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 수립이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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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남권 원자력의학원, 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센터 등이 국축되고 있음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의학기술의 지방 확산 촉진이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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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산업 및 방사선 의학기술 선진화에 필요한 지원 제도의 정착이 필요함 |
| 【 추진과제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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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산업 광역단지 조성 및 특성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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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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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의학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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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정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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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산업 광역단지 조성 및 특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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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 중심의 방사선산업 특성화 · 전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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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방사선시설을 중심으로 권역별 방사선산업 광역 특성화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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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운영중이거나 계획·구축중인 방사선 관련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의 특성을 살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성화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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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추진근거 :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제12조(방사선 등 산업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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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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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/장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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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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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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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·구축 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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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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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의학 및
생명공학 연구시설,
사이클로트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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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
플라즈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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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의학,
의료용가속기 및 기기,
플라즈마이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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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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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용원자로,
방사선계측기기,
전자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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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레이저
연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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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성동위원소생산,
방사선기기, 중성자이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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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남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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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영상계측기기,
감마선조사시설,
전자빔/이온빔가속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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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가속기, 레이저,
방사선발생장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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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융합기술,
우주·농업생물자원기술,
광(光), 레이저기술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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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남부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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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클로트론,
방사광가속기,
전자빔조사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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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자가속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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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목적산업용조사기술,
암치료의료기술,
환경기술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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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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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마선조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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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클로트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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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생명공학기술,
해양, 환경, 의료기술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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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별 특성화 · 전문화를 통한 방사선산업 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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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학산업단지 조성계획 등과 연계하여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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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단지조성계획 수립시 방사선 관련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입지를 선정하는 등 단지별 특성화를 고려한 관련기업의 입주 유인정책 수립 ·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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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레이저공학센터, 원자력의학원 서남권 분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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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방사선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산·학·연·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구성·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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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출연(연), 방사선관련 기초공동연구소(BAERI) 및 사이클로트론 연구소(CRC) 등을 중심으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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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역 특성화 단지 내에 산·학·연·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연구, 창업보육, 정보교환, 글로벌마케팅 등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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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별 광 특성화 단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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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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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과학진흥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투자, 인력양성, 기반 구축 등 연구사업의 부처간 유기적 연계 및 공동 추진체제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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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권역별 특성화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 개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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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 연구성과 및 파급기술의 실용화 프로그램, 산업체 시설활용 교육 및 이용자 지원 프로그램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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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산업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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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방사선기술과 첨단기술 융합을 위한 공동 활용 기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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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융합기술의 확산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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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「방사선융합기술 첨단과학산업단지」조성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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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연구원, 한국토지공사,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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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방사선연구원을 아·태지역 방사선 융합기술 및 산업분야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IAEA「방사선기술국제협력센터」의 유치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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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융합 첨단 신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 창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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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T, 자동차 우주항공, 국방 분야에 방사선융합 신재료 개발·공급 및 환경자원 보존 기술개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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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방사선 식품생명 및 생물공학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관련 산업 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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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능성 건강식품, 원예·약용 신품종, 우주 식품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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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기반연구 고도화 및 공동활용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 기반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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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하나로 중성자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산업적 가치가 높은 다양한 물질의 물성 및 구조 연구 등에 중성자 이용을 활성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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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하나로 및 가속기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성동위원소 개발과 생산을 통한 방사성동위원소 국내 자급률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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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의료 및 산업용 수요가 많은 전자선/X-선 발생장치의 핵심기술 확보와 경쟁력 있는 방사선측정기기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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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의학기술 선진화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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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방사선의 의학적 이용 선진화 및 확산 기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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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치료기술 선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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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개인별 방사선 치료효과 예측조절기술, 의료영상기술 등 기초·응용연구를 확대하여 선진국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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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상연구 등과 연계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사선 진단·치료기술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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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봇제어기술 등 타 기술과 융합을 통한 차세대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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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첨단 의료용가속기, 방사선영상진단·치료기기 개발 및 실용화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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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의학기술의 확산을 통한 국민의 보건증진 도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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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권역별 사이클로트론연구센터(CRC)의 연구·생산기능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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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ET/CT용 방사성동위원소 지역 생산거점으로 육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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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역별 공동연구시설로 활용하여 지방소재 대학, 기업, 연구소 등의 응용연구 및 산업적 이용을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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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의학원의 독립법인화로 방사선 의학기술개발 활성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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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 의학기술의 지방 확산 거점으로 육성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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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산·학·연 협동연구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화 연구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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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국가계획 등과 연계한 전략적 연구개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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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(과학기술부), 암정복 10개년계획(보건복지부) 등과 상호 연계성을 강화한 전략기술의 발굴 및 중점연구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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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다분야/다기관이 참여하는 이행성 연구(translational research) 추진을 통한 실용화·산업화 촉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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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정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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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방사선산업의 효과적 육성을 위한 관련 지원 제도의 체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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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진국 수준의 방사선 산업분야 육성제도 정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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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관련 법령에 따른 방사선 관련제품 검정체계 등 각종 제도를 점검하여 선진국 수준의 제도로 발전 도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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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정성 검정·평가기술을 개발하여 국제 공인수준의 검정·평가센터 운영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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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성의약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사성의약품 임상·평가기술개발 및 기준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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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산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시장 점유율 증대를 위한 생산·유통 체계 선진화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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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및 공급체계 관련 법적·제도적 추진근거 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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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육 등 식품류의 허가품목 확대·적용, 방사선조사식품 검지 기준 등의 도입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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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방사선조사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방사선 조사시설의 시설안전 규제 합리화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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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방사선 관련기기 성능 및 안전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검정체계 구축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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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기기 인증제도 도입 검토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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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보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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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산업 육성 및 조기성장을 지원할 행정조직 보강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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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기부 원자력국내에 「방사선 이용기술진흥과(가칭)」설치 검토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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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전 및 정책 목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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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【 정책연건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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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르네상스 도래에 따라 원자력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체계적인 인력양성이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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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적으로 해수담수화용 중소형 원자로, 원자력수소생산로 등의 기술실증을 위한 대형연구시설 부지 확보 등 연구개발 기반 구축이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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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이용 확대와 다변화 등으로 원자력 연구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강화가 필요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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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원자력산업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국민이해 증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|
| 【 추진과제 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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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계적인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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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연구개발 기반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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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연구개발 투자 강화 및 투자 재원별 역할 정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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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이해 증진활동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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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계적인 원자력 인령양성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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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원자력분야 우수인력의 체계적 육성·지원 및 활용 다변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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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전문인력의 종합적·체계적 양정체제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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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인력 수급 분석에 따른 원자력인력 양성계획 마련 등 육성·지원 대책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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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기적으로 기술분야별 연구·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고급인력 조사 및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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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기술 보유 전문인력의 퇴직·이직에 따른 지식과 기술의 손실 방지·관리 대책 수립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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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급 인력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방안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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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 공학교육 활성화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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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학교육인증제와 연계 및 대학별 특성화 지원 등을 통한 원자력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 및 우수인재의 유치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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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·학·연간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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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단·핵심 기술인력 활용 활성화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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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 전문인력 진출경로 다변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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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험 전문인력의 개도국 기술지원 등 우수 원자력지식 활용 다변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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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진 우수인력의 해외 선진기술 연수 지원 및 해외 관련기관 진출 장려 시책 추진 등 신진 인력의 진출경로 다변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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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산·학·연·관 인력교류 활성화를 통한 인력운영 극대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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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·학·연·관간 일정기간 교환 근무제 도입을 통한 연구개발성과 활용 극대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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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험이 풍부한 연구 인력의 안전규제 업무 활용 등 고급인력 경험의 타분야 활용 방안 모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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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연구개발 기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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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대형 연구시설 부지 확보 등 연구개발 기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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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성자가속기이용 융합기술 개발 기반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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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양성자가속기 개발 및 부대시설 건설 등 지방자치단체의 협조하에 양성자가속기사업을 적기 완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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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양성자가속기 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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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로를 이용한 중성자과학 연구기반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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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중성자과학 활성화에 필요한 냉중성자 장치 등 중성자이용 시설의 적기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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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하나로 이용자그룹 활성화 및 아·태지역의 중성자·냉중성자 중점 연구센터로 육성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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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형 원자력연구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 방안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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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형 연구시설 규모 파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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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수요에 바탕하여 신규개발 원전 싫증 등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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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연구개발 관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책지원 체계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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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연구개발 전주기적 관리 및 통계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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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분석을 포함한 국내외 연구동향 파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파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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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정책 및 연구개발사업관리, 원자력국제협력 등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능·역할 재정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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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연구개발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관계법령 지속 보완 및 제도 개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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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연구개발 투자강화 및 투자 재원별 역할 정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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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지속적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및 재원별 연계횔용 최적화 방안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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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를 대비한 원자력연구개발 투자 강화 및 특성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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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과 신규 미래 유망기술의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및 "국가 R&D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"과의 연계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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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원자력연구개발기금(원자력기술분야 중심)과 일반회계(방사선기술분야 중심)에 의한 연구사업을 재원별로 각각 특성화하여 추진하고 체계적 성과관리로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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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관련 연구개발 재원의 역할 정립 및 연계 활용 최적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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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연구개발기금(과학기술부), 전력산업기반기금(산업자원부) 및 일반회계 사용분야 특성화 및 차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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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과학기술부는 미래 원천기반기술 개발 및 원자력기술의 균형발전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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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 원자력시스템 관련 핵심 원천기술 개발, 안전규제 현안 연구, 선진 핵연료주기기술(Pyroprocess) 개발, 방사선이용기술 개발, 기초 연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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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
산업자원부는 핵심 실용기술 개발 및 상용 원전기술 수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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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전기술 선진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핵심 원천기술 개발, 선진국 수준 원전 운영기술개발, 방사성폐기물 관리 선진화 기술 등 친환경 기술 개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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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은 원자력발전분야의 단기적 현안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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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이해 증진활동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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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목표】원자력에 대한 이해 기반을 강화하여 원자력산업의 지속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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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국민 홍보활동의 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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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 활동의 다양화 및 효율성 제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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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관련 기관별 역할을 정립하고 홍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효과적인 체재 구축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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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층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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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 전문홍보요원의 양성 및 원자력 비전문가를 활용한 홍보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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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자력이용개발 50주년 기념 행사,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 개최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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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최초 원자력시설인 TRIGA Mark Ⅱ 연구로를 활용한 원자력 교육 및 홍보 방안 검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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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세대 대상 홍보 활동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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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차세대 에너지 체험관 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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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·고 교육교과 과정에 원자력에 관한 내용 포함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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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교육 담당 교사들에 대한 올바른 원자력지식 교육 확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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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 체험사업을 원전주변 학교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여 현장중심 교육 홍보활동 강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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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획수립의 배경
정부는 [원자력진흥종합계획]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부문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
추진해 나가기 위해 [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] 수립 
